컨설팅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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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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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기관기계종합보험 안내
Comprehensive Machinery Insurance(CMI)
보험 목적
ㅇ 태양광 설비 운영 중 발생 가능한 기계적/전기적 손해에 대한 보장
ㅇ 시운전 중 또는 운영 초기 단계의 예기치 못한 손상 대비
ㅇ 외부 충격, 낙뢰, 폭발, 도난 등 다양한 우연한 사고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
담보 대상 및 범위
ㅇ 담보 설비 : 태양광 패널, 인버터, 변압기, 연결 배선 등 태양광 발전 주요 설비
ㅇ 담보 위치 : 본사 옥상 및 지상 주차장 부지 (총 500평)
ㅇ 보험 기간 : 시운전 개시일부터 1년 (연장 가능)
ㅇ 보장 범위 : 갑작스럽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 (내부 결함, 과부하, 외부 충격, 도난, 낙뢰 등)
ㅇ 특약 추가 : 태풍/홍수 등 자연재해 보장 특약 가능 / 태양광 패널의 낙하로 인한 인명 또는 타인의 재물 배상책임
보장 및 면책 사례
o 보장하는위험
- 기계류의 내부적 결함, 재료 결함, 설계 결함
- 운전 중의 과부하, 과속, 진동 등으로 인한 손해
- 작업 중의 부주의, 인적 오류
- 외부 충격(차량 충돌, 낙하물, 기계 간 충돌 등)
- 도난, 파손, 낙뢰, 폭발, 화재, 누전
- 설치 완료 후 시운전 중 발생한 사고
o 보장하지 않는 위험 (면책)
- 통상적인 마모, 부식, 산화, 노후화
-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
- 전쟁, 내란, 폭동 등 사회적 위험
- 지진, 해일,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(특약 없을 경우)
- 제조사나 시공사의 보증 책임 범위 내 손해
- 보험기간 이전의 결함이나 손상
- 보험증권에 명시된 제외 기계 또는 사용 목적 외의 사용
- 정비 불량, 유지보수 부족에 의한 손해
o 실제 보상사례
- 시운전 중 인버터 회로 이상으로 인한 장비 손상
- 강풍에 의한 패널 손괴 및 기계 파손
- 작업 중 실수로 인한 설비 낙하 사고
보험가입시 기대효과
ㅇ 갑작스러운 설비 손해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 비용 보장
ㅇ 고가 장비에 대한 리스크 분산 및 재무적 손실 최소화
ㅇ 발전설비 운영의 신뢰도 향상 및 안정성 확보
ㅇ 향후 한국전력에 전기 판매 시 운영 리스크 관리 체계 확보
보험료 산정 및 절차 (예시)
ㅇ 보험가입금액 : 설비 총 복구가 기준 (예: 5~8억 원 수준)
ㅇ 보험료 예시 : 약 400만 원 ~ 600만 원 (설비 금액 및 특약 여부에 따라 변동)
ㅇ 필요서류 : 설비 내역서, 시공 도면, 견적서 등
ㅇ 절차 : ① 설비 정보 제출 → ② 보험사별 견적 비교 → ③ 최종 보장 범위 및 보험료 확정 → ④ 계약 체결
기타 제안사항
ㅇ 건물 옥상의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은 기존 건물 화재보험의 위험도 상승
ㅇ 따라서, 기 가입 건물화재보험에 통지의무 발생 (보험료 추가 납부 예상)
ㅇ 만일, 통지의무 미 이행 후 건물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 면책 주장 가능성 상존